전주폭력소송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전주폭력소송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최근 술에 취한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마주오던 택시를 세워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트럭운전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위의 트럭운전자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주폭력소송 변호사가 보면 주반에 운전자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은 어느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지만 무엇보다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한다면 그만큼 위험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버스의 경우 승객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운전자폭행과 관련해 전주폭력소송 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운전자폭행과 연관된 한 판례를 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는 운전자폭행과 관련해 가중처벌 범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승객이나 행인 등 제3자의 사상이 없다고 하면 가해자에게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해한 혐의로 가중처벌 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무역업을 하는 A는 2013년 3월 대리기사인 B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승용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고 신호대기로 정지한다는 이유로 '운전 똑바로 하라'며 주먹으로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B는 각막염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A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가중처벌과 관련한 내용에 따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서울고법에서는 해당 내용을 파기하고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13노3316).

 

전주폭력소송 변호사가 재판부 판결을 보면 해당 사건에서 가중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운전자폭행 혹은 협박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써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폭력소송 변호사와 운전자폭행 가중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주폭력소송 변호사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 등에 대해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여러분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폭행소송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주폭력소송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