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사면과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김광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특별사면과 음주운전구제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특별사면

 

새로운 대통령인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하면서 음주운전특별사면을 하게 될지 하지않게 될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특별사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게 대사면을 시행하는 것인데요.

최근 15년동안 2번의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시행할지의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얼마전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 후 음주운전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는 뉴스 보도자료가 나와 음주운전특별사면 명단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임후 시행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시기는 취임을 한 후인 3월이 되어야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직 음주운전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대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는 면허정지,취소를 당한 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받게 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면허정지,취소자들도 대사면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의 구제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면허 정지,취소를 한 행정기관의 상위기관에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청원을 하는 것

※행정소송:소송을 통하여 법에 호소를 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것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별다른 비용은 들지 않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받은 후에도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 소송을 하며,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본격적인 신청서 제출 이전에 구제가능성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 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거나 단속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는 구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