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9. 22. 16:29 / Category : 성범죄
최근 성폭행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로인해 관련한 재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성폭행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원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성폭행사건에 있어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도 자신은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불륜 등의 관계에서 해당 혐의를 벗기 위해 일방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때 가해자로 몰린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는 자신의 성폭행 무죄를 입증하는 성폭행무죄소송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폭행사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무죄입증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행사건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 사건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성폭행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에 무죄에 대한 사실을 면밀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이 것을 악의적으로 노리고 합의금을 타려는 꽃뱀 사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사건에 대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싶다면 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폭행사건 무죄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행사건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터넷에 자신의 신상정보가 올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실 거주지 주변에 자신의 정보에 대한 내용이 전달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실상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등과 같은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무죄소송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명확히 입증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러한 성폭행사건 재판에서는 각자의 진술이 중요하므로 만약 사건 초기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사과를 한다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은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 부터 성폭행무죄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진술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본 변호사는 다양한 성폭행사건 무죄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성폭행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성추행 대처할때 (0) | 2015.09.23 |
---|---|
군인성폭력 강제추행 전주형사소송전문 (0) | 2015.09.22 |
강간죄 성립 처벌받을까? (0) | 2015.09.18 |
성폭력전문변호사 성매매 기소유예 (0) | 2015.09.17 |
군인성폭행 무죄 어떻게? (0) | 2015.09.16 |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