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유예 사례

강제추행 선고유예 사례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후 20층까지 따라 올라가 그 곳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 이야기할 것을 권유, 다음날 삼계탕을 사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한참 쳐다본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쓰다듬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받은 점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말로 중얼거렸는데 피고인은 그 말을 삼계탕으로 알아듣고 피해자가 애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아 삼계탕을 사달라는 것으로 오해하여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사준다고 한 점 등을 진술했습니다.

더불어 피의자의 행동이 친근감을 표시하려고 순간적으로 얼굴과 팔을 쓰다듬었으나 피해자가 싫은 기색을 보이자 바로 중단했으며 이러한 사안은 다른 강제추행 사건과 비교했을 때 사안이 매우 경미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이사를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검토하여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결국 해당사건은 선고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는 7년여 동안 검사로 재직한 이후에 현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분야에 전문변호사로 등록 된 전문변호사입니다.

더불어 KBS, MBC, SBS, YTN, TV조선, MBN, JTBC, 채널A, 연합뉴스 Y 출연과 패널 등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