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유예 사례

강제추행 선고유예 사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A와 피해자의 친구B의 주선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같이 술을 마시며 친해졌으며 스킨십 섞인 게임을 하기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A와 B는 모텔에서 자고 온다는 명분으로 나가게 되었고 방에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된 피고인은 성관계에 응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피해자의 다리 및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달라는 등 관심이 있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도 피해자진술조서에서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잘해볼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본 건이 발생한 방에서 술을 더 마시는데 동참하면서 자신이 마실 맥주를 고르는 행동, 피고인과 적극적으로 옷 벗기, 키스하기 등의 수위 높은 게임도 거부감 없이 수행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친구A와 피해자의 친구B가 단 둘이 남아 있어도 괜찮겠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점, 다리 및 허벅지 등을 스치듯 만진 것으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검토하여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항소이유서를 전달했으며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던 해당사건은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는 7년여 동안 검사로 재직한 후 현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분야에 전문변호사로 등록 된 전문변호사입니다.

더불어 KBS, MBC, SBS, YTN, TV조선, MBN, JTBC, 채널A, 연합뉴스 Y 출연과 패널 등으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