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성립 어떻게?

  강간치상죄 성립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강간을 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강간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강간 도중에 폭행이 일어났다면 이 또한 강간치상죄 성립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강간 도중에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휘둘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강간치상죄와 많이 혼동되는 것이 바로 강간상해죄입니다.

강간치상죄 성립하느냐, 강간상해죄 성립하느냐는 그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를 위해서 폭력을 휘둘렀고 거기에 강간이 더해지면 강간상해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강간치상죄의 경우에는 강간에 목적을 두고 폭행을 휘두른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폭행이 단순히 무력적인 행사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한 판례에 따르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폭행으로 보고 강간치상죄로 성립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안을 보면 사립대 교직원인 A는 대학 투자 사업을 의논하기 위한 은행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여성과 술자리가 끝난후 모텔로 함께 갔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 하게 되었는데요.

뒤늦게 잠이 깬 여성 B는 모텔을 빠져나오고 한달 뒤에 A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 때  A는 성관계 당시 별다른 반항도 없었다며 오히려 A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후 A가 사건 직후에 B에게 미안하다고 하거나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러한 정황 등을 살펴 A가 강간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고 판단했으며 무엇보다 B가 외상을 입진 않았지만 해당 사항의 충격으로 휴직한 뒤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가 컸음을 명시하며 강간치상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강간치상죄 성립 시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피해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이 강간치상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면밀히 정황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해당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 진술 위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수사과정에서 억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성공사례를 통해 의뢰인에게 사건이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강간치상죄 등 성폭행 처벌 위기 상황에는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