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제추행 혐의벗기 이렇게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벗기 이렇게

최근 한 대학의 의대생 집단 성추행의 가해자가 다른 의대에 재학 중인 사실이 밝혀짐으로 인해 화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의대 본과 4년생이던 남학생들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 성폭력처벌법 상 특수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실형이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준강제추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우선 특수강간의 경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조의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이 특수강간이 성립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특수강제추행이 성립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수준강제추행 역시 위 두의 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준강제추행은 그 혐의가 성립되면 위의 징역 형을 피하기 어렵고 더불어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및고지 되는 사항에 놓일 수 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 빠른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벗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가운데 본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에게 특수준강제추행혐의를 받아 사건을 의뢰한 경우가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에 취한 피해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 했다는 내용으로 특수준강간,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징역 3년 6개월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되지 않아 난항을 겪은 바 있었으나 본 변호인의 끊임없는 설득과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의사를 전달해 2심 재판 시에는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당시 나이가 어린 학생이었던 점과 초범이었던 점을 적극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특수준강제추행과 같은 특수강간 사건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부가 집행유예 선고를 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의 노하우와 경험이, 의뢰인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석방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라는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준강제추행 등 혐의벗기에는 그 사건이 아무리 어려운 결과라도 의뢰인에게 사건이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도울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는 형사사건과 성폭력사건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을 근무한 검사출신으로 여러분들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