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4. 8. 18:33 / Category : 성범죄
성추행처벌 위기 벗으려면
최근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혐의로 신고 당했거나 고소 당한 경우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추행처벌이 부당하게 강력한 경우도 있으며, 더불어 성추행혐의 사실 자체가 억울한 경우가 있다면 해당 위기를 벗기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추행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성추행 합의금을 노린 꽃뱀이 기승을 부리는 경우도 있어 사건을 적절히 대처해 위기 벗으려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광삼변호사의 실제 해결 사례 - 사안
이러한 성추행처벌 위기를 벗은 김광삼변호사의 실제 해결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사안을 우선 보면, 의뢰인은 친구, 그리고 친구 여동생과 술을 마셨고 취해 먼저 잠든 친구 여동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모두 자백했고 강제추행죄의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김광삼변호사의 실제 해결 사례 - 해결
이에 성추행처벌 위기에 빠져 있던 의뢰인의 사건에 본 김광삼변호사가 개입해 의뢰인이 당시 많이 취했으며, 전과가 없던 점과 평소 친구 여동생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던 점에 대해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건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던 점과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의 성추행처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기소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예외적으로 검찰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추행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엄격한 성추행 처벌
과거와는 달리 성추행 등 성범죄의 신고율이 높아졌고 그에 따른 성범죄 처벌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수라고 무마시키기에는, 혹은 나 자신의 혐의가 억울하다고 해서 가만히 기다리기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이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처벌 위기 벗으려면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해야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변호인은 성추행처벌 위기에서 의뢰인을 도와 승소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7년여 동안 검사 재직한 뒤 현재는 법무법인 더쌤의 대표변호사로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분야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 김광삼변호사는 성추행처벌 등 각종 성범죄 처벌 위기에서 의뢰인을 도우며, 사건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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