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기준 대처사례

   아청법 기준 대처사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의 56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제외한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형이나 치료감호가 끝난 날로부터 10년 동안 일정한 취업제한을 두는 규정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를 일정기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입법 목적상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그 기간을 10년으로 둔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재의 판결에도 아청법 관련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청법 기준에 성립되었다는 혐의로 징역형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명령 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처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아청법 사례는 실제로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가 진행한 사안입니다.

  아청법 사례 - 사안

우선 사안을 보면, 기존에 아청법 기준 위반으로 구속되어 처벌받은 전과가 있던 의뢰인이 또다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아청법 기준에 성립한다고 보았으며 그에 징역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청법 사례 - 해결

해당사건을 맡게 된 본 법무법인 더쌤에서는 우선 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게 됩니다. 그 항소의 사유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으며 그럼에도 그러한 진술을 근거해 모두 유죄로 판결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10년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진행함에 본 변호인은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을 장시간 접견하여 사건을 원점부터 검토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이 많은 사실에 대해 듣고 만났으며 서로 만나다가 헤어지게 된 과정, 또 그 과정속에서 피해자가 모순되게 행동한 점을 밝혀낼 수 있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 이후에 은밀하게 피고인과 주고 받았던 SNS내용 등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1심에서 증언했던 피해자를 다시 증언석에 세워 1심에서 간과되었던 중요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이 인증되었고 의뢰인은 아청법 기준에 성립되지 않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억울하게 완전히 혐의가 인정되었던 사안도 관련해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함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해당 아청법 사례에서 재판진행이 장시간 소요되었으나 본 김광삼변호사는 매 순간 포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던 것입니다.

본 김광삼변호사는 법무법인 더쌤의 대표변호사로 특히 성범죄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검사출신 변호사로 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수많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청법 기준 성립위기에 따른 어려움,

신속히 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