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5. 30. 18:11 / Category : 성범죄
성매매변호사 도움 사례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해당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해당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물론이고 성범죄자로 경찰서에 자신의 정보를 20년간 등록해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거나 혹은 과한 처벌을 피하려면 성매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만 합니다.
성매매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성매매 사건은, 사실 성매매를 알선한 자보다 그 행위를 한 사람 즉 성매수를 한 사람이 더 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혐의의 경우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이후에 미성년자로 드러나 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에 일단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매매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성매매사건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처벌을 피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본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의 성매매 사건 도움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해당 사건의 사안은 의뢰인이 돈을 주는 조건으로 한 여성과 성매매를 진행하게 됨으로 연루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에 따라 의뢰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히 본 김광삼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성매매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사건을 맡은 본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술에 취하여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이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이수를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성매매 사건에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범죄 사건은 그 혐의를 명백히 벗어내지 못하면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안처분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온라인 사이트, 혹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위의 성매매 사건 사례 처럼 신속히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성매매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더쌤의 대표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7년여간 검사로 재직한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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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