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처벌 벗어나려면

   강간 처벌 벗어나려면

요즘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묻지마 폭행 이라던지 얼마 전에는 살인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온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고 법안까지 만들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이런 여성대상 범죄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바로 ‘강간’ 일 것입니다. 강간죄의 경우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유명연예인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강간사건의 경우 유죄로 인정받아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남녀가 연인관계라고 할지라도 유효한 내용입니다.

과거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는 강간으로 고소당한 남학생의 변론을 맡아 진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인 A군과 B양은 함께 교외로 드라이브를 갔고 B양은 A군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강간이라는 것은 성적인 행위를 통해 남에게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A군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에 기소가 되었고 이 상황에서 강간 처벌을 벗어나기 위해 김광삼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가장먼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청바지와 상해진단서 등의 물적 증거가 아닌 그날의 정황에 집중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A군이 아닌 B양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 졌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다는 점, B양이 A군의 집에 방문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두 사람의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해 B양이 일본 유학 때문에 돈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에서는 보석허가를 받아들여 A군을 석방했습니다. 성범죄에서 합의 전에 보석을 허가한다는 것은 무죄판결의 징후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B양은 보석신청이 허가되자 바로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강간 처벌 사건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합의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벗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강간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거나 여타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합의나 인정을 하지 말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김광삼변호사는 법무법인 더쌤의 대표변호사로 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 다양한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7여 년간 검사로 재직한 검사출신 변호사로 검사시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수많은 어려운 사건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