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변호사의 도움으로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6. 3. 17:33 / Category : 성범죄

   성추행처벌 변호사의 도움으로





성추행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봐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여성혐오범죄라는 것까지 등장하면서 여성들이 큰 불안에 떨고 있기도 하죠. 조금만 방심하면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의 대상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대중교통 등에서 실수로 몸이 스친 것 등으로도 성추행신고를 하고 의심을 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오해로 성추행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만약 누가 호의를 가지고 여성의 몸에 손을 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렇게 선의로 여성을 부축하거나 했던 남성들이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인데 남성이 호의를 가지고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게 되었다면 성추행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가해자가 어떤 의도로 신체접촉을 했느냐 보다는 피해자가 어떻게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성추행처벌에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추행 의심이 바로 혐의로 이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변명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성범죄 수사의 특징 상 피해자의 진술이 가해자보다 더욱 영향력 있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추행의 경우엔 물증이나 목격자를 남기기 쉽지 않고 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로만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을 당했다면 억울한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바로 성추행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빠른 합의를 보기 위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사과를 한 뒤 합의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잘못된 생각은 일부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게 되면 사건이 빨리 끝날 것이라는 생각인데 조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이 있다는 식의 진술을 했다가는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집니다.


본인이 정말 억울하게 성추행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결이 내려진 뒤의 성추행처벌은 상당히 엄중한 편에 속합니다. 그 중 하나로 신상공개대상이 되는 처벌이 있는데 20년간 성범죄자로서 개인신상이 공개되고 취업 제한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사건은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폭행변호사 필요하다  (0) 2016.06.08
강제추행죄 처벌은?  (0) 2016.06.07
성범죄변호사 도움받으려면  (0) 2016.06.02
강간 처벌 벗어나려면  (0) 2016.06.01
지하철성추행 신고 당하면?  (0) 2016.05.31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1309)
법무법인 더 쌤 (18)
성범죄 (866)
무죄증명 (34)
승소사례 (69)
언론보도 (93)
기타 (229)

Search

Statistics

  • Total :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성범죄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