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도움을 받아야

준강제추행죄 도움을 받아야

술로 인해 별별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나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준강제추행죄 같은 경우 그 처벌이 엄중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음주 상태에서 적용되는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명시된 준강간죄·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입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나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역과 벌금 외에 보안처분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신상 정보를 등록 및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죠?

김광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다르게 사건 관계자들이 음주로 인해 당시의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특히나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수사는 피해자의 증언에 의존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선 실제 심신상실 상태가 맞는지, 어떠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그 이 경우 수사 초기 과정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교정 및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더 쌤의 김광삼 변호사는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다년간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여 수임해온 형사법전문변호사입니다. 베테랑 변호사로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각 형사사건의 쟁점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 더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