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그것이 알고싶다

준강제추행죄 그것이 알고싶다

매일 많은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성범죄 기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한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음주 상태의 손님을 추행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음주 상태의 상대방을 성추행 하는 경우를 준강제추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이란 가장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행위를 가르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 자신의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30대 여성 B씨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는 등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해당 행위가 B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준강제추행죄를 주장했습니다

위 경우 A씨는 처벌을 받을까요? 결론을 살펴보자면 NO입니다. 해당 경우에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일방적으로 추행을 당한 것인지, 피해자가 실제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거부 의사를 피력하였는가 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쌍방의 합의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피의자의 준강제추행죄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형사법전문변호사, 성범죄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의 냉철한 변론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더쌤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