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처벌 기소유예

   강간죄 처벌 기소유예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는 촬영현장에서 술을 먹고 놀던 중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력에 의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피의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

사건의 진행

피의자와 피해자는 드라마 촬영장에서 만났고 피의자는 연기자 관리자로 촬영장에 항상 동행

술자리를 함께 하며 친해진 두 사람은 피의자가 팔짱을 끼는 등 친밀감을 표시

지방 촬영이 1박 2일로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짐

이후 피의자의 방으로 피해자가 찾아오면서 성관계를 가짐.

변호사의 변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성행위에 동조하는 등 강간 피해자로 볼수 없는 행동을 했으며 다른 출연자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 하는 등 피해자로 볼수 없는행동을 함.

결론

피의자와 피해자는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스킨십이나 적극적인 행동 등을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 해 간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할것이므로 본 건은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