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준강간 무혐의 사례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9. 3. 09:30 / Category : 승소사례



   전주변호사 준강간 무혐의 사례





본 사건은 법무법인 더쌤 전주사무소에서 준강간사건에 대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의자가 입맞춤을 하고 신체접촉을 시도하자 거부하였고 잠든 후 피의자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사건 이후에도 피의자의 집에 드나드는 등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무혐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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