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사례

본 사건은 법무법인 더쌤 전주사무소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의자는 2016년 5월 군산시의 도서관 열람실 내에서 책상에 앉아있는 피해자 2명의 발이나 얼굴이 보이는 신체 부의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촬영본이 주로 발이나 얼굴 등으로 노출도가 적고 촬영각도 등에 비추었을 때 사안이 경미하며 호기심 등을 이유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른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리치료를 받고 피해자 중 한명과 원만히 합의 한 사실이 있거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