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해결하자

강간치상죄 해결하자

강간을 시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무거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시도하는 중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직접적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로 끝났다고 해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죄의 죄질 또한 매우 나쁘게 판단됩니다.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유사 성범죄들과 같은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처벌의 수위에 따라 10년에서 3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진, 주민등록번호, 나이, 이름, 거주지 등 자신의 신상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년간 취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1년1회는 경찰서에 방문을 필히 해야 하는 등의 처벌이 함께 내려지는 것입니다.

강간치상죄에서 기준이 되는 상해란 어떤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신체를 손상시키고 생리적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지만 강간치상죄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판단되며 작은 상처일지라도 피해자가 치료를 해야 할 경우라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중죄로 속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강간치상죄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사건들도 많은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오해 또는 합의하의 관계에 대해서도 거짓증언 등으로 혐의를 입게 되는 경우 또한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범죄행위보다 과한 처벌이나 또는 오해로 인한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시상황의 강제성이 있었는지, 의도한 행위인지, 상해로 인정받을 만한 상처인지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상황을 대입해 보고 그에 맞는 증거를 찾아 대응하는 것 등의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만 개인의 힘으로 사건에 적절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법률인의 조력을 통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사안들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