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전주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신설된 이후 관련 범죄로 입건되는 피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 혐의의 전형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혐의를 받는 자가 여성화장실 등에 몰래 들어가 옆 칸을 훔쳐보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훔쳐보기만 한 경우라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었지만, 주거침입죄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나타나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전주변호사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대중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신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여자화장실 등에 몰래 침입해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여자화장실뿐만 아니라 탈의실이나 목욕탕 같은 장소에서도 체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법령에서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열거되어 있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 장 업의 목욕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단순히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 음란물을 게재 및 전송하는 행위, 앞서 언급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또한 성폭력범죄에 해당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폭력범죄의 방법과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순강간 내지 추행만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를 전주변호사가 살펴보면 피해자들 스스로가 신원노출을 꺼려 강간추행 외의 범죄는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여 단순 호기심이나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저지르곤 합니다.

앞서 전주변호사가 설명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경우, 별다른 신체접촉 없이 눈으로 본 것이 때문에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 예상하시는 가해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욕정을 제지 하지 못하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이는 엄연히 성범죄로 처벌된다는 점 인지해야 합니다.

더욱이 전주변호사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취업제한 처분도 함께 내려져 사회적 활동에 큰 제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주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이 증가할수록 반대로 억울한 상황에 높여있는 피의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오해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주변호사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한 해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