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시에 위자료청구

 

[이혼소송변호사/김광삼변호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에 경험이 많은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최근 황혼이혼률을 포함한 이혼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수치에 의하면 결혼한 남성의 50% 이상이 아내 손찌검 경험자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 50%의 수치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야만스러운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부인이 남편을 폭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 세대는 손찌검과 폭력, 폭언 등을 당해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참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의 범죄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이란 단순히 신체적인 학대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등의 정신적 학대,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언어적 학대, 피임을 하지 않거나 성교를 강요하는 등의 성적학대, 의처증이나 의부증 증세로 나타나는 사회적 학대,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경제적 학대 모두 가정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폭력은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당하는 당사자는 자신이나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으면 안됩니다.

다들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살았지만, 가정폭력을 보고 배운 아이들은 커서 가정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탈선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주변에서도 가정폭력을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는 것으로 생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은 습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에 화해가 된다 하더라도 또 다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판단을 한 뒤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 위차료청구와 접근 금지 청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가정폭력의 발생사실을 아는 누구라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기본적으로 형사관련 법률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 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에 의하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이법을 우선 적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따로 협의를 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이나, 재판까지 가는 소송이혼을 거쳐야 합니다.

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과 양육권, 친권, 위자료 등 의견이 불일치가 됐을 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다른 사유로 이혼을 할 때 보다 훨씬 쉽게 이혼이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더 많은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가정파탄의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원인사실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이미 이혼을 했어도 3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폭력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혼 후에도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고통을 준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접근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를 접수하면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응급수사를 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된 경우,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막막하다면 이혼소송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함께 소송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김광삼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