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심신상실이란?

전주변호사 심신상실이란?

우연한 만남이 하룻밤의 관계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잠시의 좋은 만남이 어느 순간 성범죄 혐의로 돌변하여 여러분에게 닥쳐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억울한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항변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술을 나누어 마신 후 이뤄진 성관계가 어느새 상대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벌어진 준강간죄로 몰리는 일이 많습니다. 

상대뿐만 아니라 나까지 술에 취해 있던 상황이라면 상대가 말하는 거짓 주장이 어쩌면 사실은 아니었을까 하는 자기 의심까지 들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전주변호사와 함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건을 대처해야만 합니다.

전주변호사와 알아보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틈타 간음을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심신상실이란 주변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나 대응하는 능력이 일시적,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것을 말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의 요인 외의 요인에 의해서 판단 능력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만약 술에 취하게 되면 정신을 쉽게 잃고 몸도 가누기 힘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심신상실 상태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푹 잠이 들어 누가 깨워도 잘 일어나지 못할 때, 또는 수면제 등을 먹고 기절한 상태 역시 심신상실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상대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준강간죄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준강간죄라는 단어의 느낌만을 보고 강간보다는 덜한 죄라고 잘못 알고 전주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의 처벌은 형법 제297조의 처벌에 따라 이뤄지게 되며, 이는 곧 강간죄 처벌처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저항할 수 없는 상대에게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강간이나 준강간이나 같은 죄질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준강간죄 처벌을 받게 되었을 시에는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 처분은 징역형 선고 외에도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적용되고, 원칙적으로만 따지면 선고유예 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유죄 판결이기만 하면 무조건 20년 동안 개인 신상이 경찰에 보존되고 관리를 받는단 것입니다.

여기에 준강간죄 처벌 때문에 아동, 청소년 관련 직종이나 기타 법률에서 지정하는 다양한 직종 상에서의 취업이 10년간 제한되고, 만약 죄질이 무겁거나 재범의 우려가 크다 판단될 때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 처분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준강간죄 혐의를 억울하게 쓴 것이 분명함에도 결국 항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처벌 위기를 그대로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몰렸다면 절대 자신의 억울함을 그냥 넘기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전주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야만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문제에 대한 상담, 그리고 법률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