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미성년자 성범죄

전주변호사 미성년자 성범죄

자신도 모르게 성관계 영상이 찍혀 피해를 본 한 여학생에게 경찰이 성추행을 했던 사건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유린당한 미성년자 여성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경찰이 행했다는 점이 특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여성 피해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영상과 대조를 해 봐야겠다’라는 핑계로 피해 여학생에게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하며 몸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인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행위만이 있었을 뿐’이라면서 성범죄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주변호사가 위에서 예시로 든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 성범죄는 보통 성인이 자신의 위력이나 위계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완력을 이용해서 피해 청소년이나 아동을 협박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이뤄져 있습니다. 

보통 미성년자는 성인의 위력을 쉽게 이겨낼 수가 없으며 이에 성인보다 더 쉽게 성적 가해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는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몇 년 전에는 별도로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가중 처벌의 규정을 더욱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상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며, 특히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행해지는 성폭력범죄 중 일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서 따로 가중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중 인식에서도, 그리고 법률적인 견지에서도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미성년자는 절대적인 피해자이자 약자이며, 피의자는 파렴치하고 악독한 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도 여느 성폭력 범죄보다 더욱 강력히 피의자를 추궁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기에 피의자는 억울해도 이를 항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백한 사람인데도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몰렸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래 최근의 성폭력 범죄 수사 관행 자체가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이 크지만, 특히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더할 나위 없는 압박이 피의자에게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폭력 사건은 물증, 목격자 등이 남기 어렵다는 점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우선 사건 정황을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가 판단능력이 낮은 것 때문에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거짓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인 척 하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만 하고, 이에 따라 전주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인을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후 성범죄로 몰아가는 사례도 많은 만큼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한 결정과 빠른 행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 지금 시점에서 만약 위기에 빠져 있다면 전주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의 빠른 상담과 조력을 통해 위기를 탈출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