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더쌤 김광삼변호사 강제추행죄 의견서

법무법인더쌤 김광삼변호사 강제추행죄 의견서

성범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경미한 성범죄이거나 피해자의 선처가 있다면 피의자가 뉘우치고 다시금 인생을 살수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술에 취한채 우발적으로 여성을 뒤에서 껴앉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놀라서 달아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본인이 저지른 죄에대해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또한 동종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이 없는 이유는 아래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피의자는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2. 안정된 직장생활을 오랜기간 유지하고 있으며, 동종범죄가 없음 

3. 후원활동을 오랜기간동안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4.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재범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볼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