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해결

성추행 누명 해결

 

 

버스, 지하철 성추행 누명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는 남성들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자를 성추행함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가 재판을 통해 누명을 벗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폭행무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누명 해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에서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오모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생 오씨는 지난해 11월 학교계단을 올라가면서 앞사가던 이모양과 친구들을 앞질러 갔습니다. 이양은 오씨가 이 과정에서 자신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을 하며 고소를 신청했습니다.

 

이양은 또 오씨가 이전에도 브래지어 끈 부분을 쓰다듬는 등 여러명의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하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양의 친구들 또한 수사과정에서 성추행장면을 직접 봤다고 진술을 하였고, 결국 오씨는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로 지목된 이양의 친구들은 법정에서 이양에게 추행사실을 전해듣고 진술을 했을 뿐 직접 목격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점심시간에 사람이 붐비는 식당 부근에서 발생하였고 목격자들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해 볼때에 오씨가 피해자들을 지나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속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오씨에게 추행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게다가 이런 의도하지 않았던 신체접촉이 여학생들 사이에 대화를 통해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추행이었던 것처럼 확대하고 재생산 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이트 성추행 무고죄

 

또한 얼마 전 인친지검 부천지청 형사3에서 부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주점 여종업원이 무고 혐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또 동업자와 정산금 문제로 다툰 뒤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고한 철학관 운영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여종업원이 부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았고 철학관 운영자는 동업자와 친밀하게 지내오던 중 동업을 그만두면서 정산금을 받지 못해 앙심을 품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고소 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종업원은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악용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담성과 지능적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성폭행, 성추행 누명을 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누명 해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 쓰는 남성들의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성폭행무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