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 무죄

청소년 성폭행 무죄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20대 휴대전화 판매원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년과 관계를 맺게 되면 무조건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억울한 청소년 성폭행 무죄사례에 대해서 성폭행무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폭행 무죄 사례

 

제주 지방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휴대전화기기를 변경하러온 B양(18세)가 부모님과 거주하지 않고 언니와 함께 인근 원룸에서 살고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수차례 B양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휴대전화 케이스를 주거나 액정필름을 붙여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하여 B양과 거리를 좁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성폭행을 하고 추행을 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A씨는 B양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며, 강제력을 행사한것이 아니라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 등에 의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성관계를 갖기 전 B양과 100회 이상의 문자를 주고받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강간 당시에 B양이 자기방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 억압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가 되고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사지 업소 사장이 직원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선고받았습니다. 피부관리사로 일을 하는 직원을 성폭행한 협의로 기소되었던 마사지 업소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직접적 증거는 피해자 A씨의 진술이 유일하고 A씨가 뒤늦게 자고 있었다고 한 것, 임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하자 반항한 정황 등에서도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보통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것과 다르게 A씨는 사건 직후 임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임씨가 술을 마신상태에서 서로 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임씨가 미안하다는 의미로 사과를 하자 A씨가 성폭해을 당한 것으로 오해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성폭행 무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최근 억울한 성폭력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는 남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행무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억울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