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벌금 사건

성매매 초범 벌금

 

얼마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 초범 벌금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매매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 초범 벌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에서는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성매수 등)로 기소가 된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16시간의 성구매자교육의 이수 명령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존스쿨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업상의 이유를 들어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아 다시 공소가 제기됐다면서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 전에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2년 7월4일에 전주시 금암동 한 모텔에서 A양에게 10만원을 주고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 벌금은?

성매매 한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아동과 청소년 성매매를 한 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유인을 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자만 처벌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뿐만아니라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초범 벌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쓴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폭력 범죄 사건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