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

형사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이용을 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이나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을 한 경우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화상채팅에 뜬 알몸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까?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에 대해서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 채팅 화면에 나타난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폭력 특례법 제13조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사는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을 통하여 처음 중학생인 B양과 알게 됐습니다.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자 이들은 옷을 벗고서 알몸을 보여주는 화상채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A씨가 B양에게 알몸이 찍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점점 자주 노골적인 요구를 하였고, B양이 거절을 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A씨는 학교에 찾아가겠다, 잡히면 죽을 줄 알아라. 내가 흉기로 찌를 거다라는 등의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B양은 마지못해서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하여 보냈습니다.

B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B양을 협박하여 알몸 동영상을 받은 것 이외에 B씨가 알몸 화상채팅하는 장면을 A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A씨는 강요와 협박 외에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도 추가돼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신체 주요부위를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신체가 드러난 화면을 무단으로 몰래 촬영을 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을 했고, A씨는 신체가 출력된 화면을 찍었을 뿐,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에서는 B씨의 신체 주요 부위가 나타난 화면을 무단으로 촬영을 한 혐의(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기소가 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279)에서 협박죄만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법상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봐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기에 이 규정에 의하여 처벌이 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이 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양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A씨는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이 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했기 때문에, A씨가 촬영을 한 대상은 B씨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B씨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쓰는 남성들의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거나 합의하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인데요. 이런상황에 놓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 증서를 수집하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시절 쌓은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형사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