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사건변호사 술먹고 성추행 무죄 사례

성추행사건변호사 술먹고 성추행 무죄 사례

 

최근에 성추행을 할 생각이 아니었거나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술먹고 성추행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취상태로 손을 주물렀다면?

한밤에 만취 상태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초등학생 손을 주무른 회사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에서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주거침입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 명령을 했습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강제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을 하였지만, 주거침입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유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적극 존중하는 최근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인식을 감안해도 A씨가 B양에게 어깨동무를 하고서 단순하게 손을 잡았던 행위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단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술취한 여성 성추행 남성 무죄 사례

심야에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여성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남성을 재판에 넘겼지만 7명의 배심원단은 신고 경위 및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무죄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된 회사원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무죄 공방을 지켜본 배심원단은 검찰이 유죄의 근거로 제시를 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으며,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도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를 하였던 만큼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는 추행 여부확신을 하지 못하다가 버스 안에서 김 씨와 또 다른 여성 승객이 성추행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서 뒤늦게 경찰에 신고를 한 점, 버스 안에서의 추행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과도한 신체 접촉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참고하여 무죄선고를 했습니다.

 

 

 

술먹고 성추행 무죄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쓴 경우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성추행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무죄 승소사례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