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혐의를? 전주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 처벌 혐의를? 전주검사출신변호사

 

최근에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여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챙기는 수법이나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하는 수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처벌 혐의없음 사례와 함께 대처방법에 대해서 전주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남성 성폭행 혐의 벗은 사례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 10대 여성의 진술에 따라서 재판에 넘거졌었던 20대 남성에게 무죄선고가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가 된 최씨에 무죄선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최씨가 위력을 행사하여 A양을 성폭행했다고는 볼 수 가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계속 연락하면서 문자를 주고 받은 점과 자신의 집 문을 스스로 열어 주었던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A양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최씨를 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최씨에게 무죄선고를 했습니다.

 

 

 

 

고등학생 성폭행 무혐의 사례

후배의 여자친구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을 뻔했었던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무죄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A군과 B양의 법원·검찰·경찰 진술 내용, 모텔 폐쇄회로 분석을 한 결과 강제 성관계로 볼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CCTV에는 사건 발생 직후인 새벽 B양이 모텔 복도에서 손을 흔들면서 A군을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B양이 성관계 직후 A군과 담배를 피운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에서는 이같은 사실과 당시 상황을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A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양의 사건 당일 행동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가 어렵고 검찰이 제출을 한 증거들만으로는 A군이 성폭행을 하였다고 인정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B양은 사건 발생 나흘이 지난 후에야 A군을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친구에게 말했다가 남자친구가 알게 되어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성관계 사실을 들키게 되자 과장하거나 허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성범죄 처벌 혐의무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처럼 억울한 성폭행 범죄자 누명을 쓰고 고통을 받는 남성들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증거를 확보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누명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전주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