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15. 14:36 / Category : 성범죄
클럽 성추행범 누명 썼어요!
클럽이나 술집에서 성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남성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클럽 성추행범 누명 사례와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클럽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대구시 중구의 한 클럽에서 혼잡한 분위기를 틈타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대학생 A씨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추행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에서는 A씨에 대해 무죄선고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클럽 내부에는 파란색 계열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옷 색깔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분홍색 셔츠를 입었다고 지목을 했었던 피고인도 실제는 살구색 셔츠차림이었습니다. 게다가 클럽 안은 혼잡스러웠고 피해자는 양주 석 잔을 마신 상태여서 반대편에서 순간적으로 추행을 한 남성을 정확하게 목격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피해여성이 범인 얼굴을 정면으로 본 적이 없으며, 같이 춤추던 일행도 추행장면을 목격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기대했던 CCTV에도 범행장면은 녹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에서 추행을 당한 후에 곧바로 범인을 잡지 않고 음악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는 건 선뜻 납득을 하기가 어렵다면서 다른 이가 클럽 내에 있다 추행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여성 B씨는 오전 2시쯤 중구 삼덕동 한 주점식 클럽에서 지인과 함께 무대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클럽에선 많은 손님과 현란한 조명으로 인해서 사람 형체만 가늠할 정도였습니다. B씨가 춤을 추고 내려가던 중에 마침 무대로 올라오던 한 남성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B씨의 허벅지 부위 등을 한 차례 쓰다듬었습니다.
B씨는 순간 반사적으로 이 남성의 팔을 때린 뒤에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이전에도 클럽에서 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던 B씨는 그 남자를 주시하고 있다가 음악이 멈추자 단상에서 그를 끌어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짧은 머리에 분홍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당시에 클럽에 있었던 분홍색 셔츠차림의 남성 2명 중 다른 한명은 머리가 길고 모자를 쓰고 있자 A씨를 추행범으로 지목을 한 것. A씨는 강제추행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정에 섰지만 무죄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클럽 성추행범 누명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성추행이나 성폭행 관련 누명을 쓰신 경우 사건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여야 무죄입증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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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