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성추행 성폭행전문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8. 6. 13:15 / Category : 성범죄

해수욕장 성추행 성폭행전문변호사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폭염에 까지 이르는 무더위에는 해수욕장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은 휴가철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해도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위를 식히고 즐기기위해 방문한 해수욕장에서 성추행이나 몰카 등에 의해 불쾌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노출이 많은 무더운 여름철 여성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해수욕장 성추행이나 몰카 등인데요. 또 남성분들 역시 실수로라도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폭행전문변호사와 이 해수욕장 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수욕장 성추행의 경우 몰카나 도촬행위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성폭행전문변호사가 보면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문제는 호기심이나 장난 등을 이유로 촬영했다가 그 증거가 버젓이 남아있게 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명예가 실추되는 등의 처분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해수욕장 성추행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신상정보등록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범죄로 인해 자신의 실명과 집주소 등이 공개될 수 있으며 무려 20년간 매년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갱신해야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해수욕장 성추행은 때로 남녀가 술을 마시다가 분위기에 이끌려 호감을 느낀 남성이 술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다가 준강간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하지만 여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는 등 성폭행전문변호사가 볼 때 남성분들이 때론 곤란한 상황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 등에 있지 않았음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어려워 가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한대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억울하게 해수욕장 성추행 등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관련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성폭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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