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어떤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어떤 처벌?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여기저기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는 여성분들 많습니다. 특히 휴가철의 휴가지에는 멋진 몸매를 들어내기 위해 조금 더 과감하게 노출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하는 것이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는 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렇게 촬영하는 분들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호기심에서 하는 행동이겠지만,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러한 처벌을 받을 정도의 죄인줄 몰랐거나 등의 이유로 당혹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손쉽게 카메라 촬영이 가능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일명 몰카를 찍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분들이 상대가 어떻게 알겠어 혹은 단순히 재미로 한 행위로 여겨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문제가 되더라도 혼자만 보려고 한 것이고 유포할 마음은 없으니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 대부분 형행범으로 연행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명백한 증거가 남아 혐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연행되었다가 수사중 추가로 몰카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발견되었다면 처벌이 더욱 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성립되면 해당 성범죄는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그 중함에 따라 10년간 취업제한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흥미나 호기심으로 인해 한 행동으로는 무엇보다 중한 처벌이라 여겨지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 있기에 애초에 오해될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죄로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수사초기에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본 성범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는 등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명쾌한 해결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