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응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응

성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자체만으로도 두려운 것이지만 더 두려운 처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인데요. 성범죄자 신상공개 효과로 사회적으로 자신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처분은 과한 처벌로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에 대한 여론으로 그러한 경우가 나타나는데, 때론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성범죄자로서의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성범죄자로 암묵적 동의하에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성범죄자 혐의를 받았다면 신상공개 등 신상과 관련 보안처분을 받지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이 되면 그 효과로 자신의 얼굴과 실명, 주소 등이 인터넷에 공개되며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플로도 자신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처분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장래에 발생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처분은 그 처분자체 뿐만 아니라 관련해 경력 조회가 의무화가 되어있는 특정직종 군에 대해서는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성범죄자로 신상공개 처분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관련해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대응해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사건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도움이됩니다.

자신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이 있다면 성범죄자로 신상공개 처분을 막고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통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 본 김광삼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변호사협회의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더불어 7년여간 검사로 재직한 검사출신변호사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사건을 누구보다 면밀히, 정확하게 대응해낼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기,

초기에 신속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