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신속대처하기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5. 17. 18:18 / Category : 성범죄


  공무원 성범죄 신속대처하기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아마 진급은 물론이고 계속적으로 근무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공무원을 노린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명예가 중시되는 교수, 공공기관 공직자 등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나 교수, 공직자들은 성범죄 사건에 가장 취햑한 계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무리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연루되는 순간 사회적 명성은 물론이고 인사고과에 곧바로 반영되어 사실상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공무원 성범죄는 사건에 연루되면 무마시키려고 섣불리 대처하기 보다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적조력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자칫 빠른 해결을 위해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다가는 더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요. 





최근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 폐지에 따라 상대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지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는지 면밀히 살펴 신속대처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공무원 성범죄는 꽃뱀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이미 견고한 체계를 가지고 악의적인 의도로 접근하기 때문에 개인이 해당 사건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무고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라는 적극적 맞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급한 대로 꽃뱀이 개입한 사건의 경우 이미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두고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최소화 하려면 일단 공무원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관련한 사건 해결의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가운데 본 김광삼변호사는 법무법인 더쌤의 대표변호사로, 현재 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7년여간 검사로 재직한 검사출신변호사로 이러한 경력과 노하우를 통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건을 명쾌히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신속대처는 당연하지만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

더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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