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상담 변호사와

성범죄상담 변호사와

술자리나 클럽 등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하룻밤을 지낸다는 이야기는 이제 어색하지 않게 들릴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은근히 올라오는 술기운을 핑계 삼아 모텔 등으로 함께 가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즉석만남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된다면 바로 성범죄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위 사건과 같은 일들은 정말 흔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연말연시 무렵이면 준강간죄 사건이 하루에 두세 건 정도는 우습게 일어나는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술에 취해서 너도나도 이성을 잃어버리고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됐는데 그것이 다음 날이나 며칠 후 준강간 신고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 어째서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성범죄상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은 이성을 놓게 되고, 더 심해지면 의식까지 놓게 됩니다. 이렇게 의식을 놓고 저항할 수도, 주변을 분간할 수도 없는 상태를 법률상에서는 심신상실이라고 합니다.

술 말고도 잠이 들었거나 기절을 했거나 약물 중독을 일으켰거나 하는 식으로 신체적 요인에 의해 판단능력과 상황 대응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모두 아울러 심신상실이라 칭하며, 이는 준강간죄를 성립시키는 결정적 구성요소입니다.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틈타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이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처벌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든 예시와 같이 합의를 갖고 한 성관계인데도 강간을 한 것이라 몰려서 처벌을 당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준강간죄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성관계에서의 합의를 입증하기 힘듭니다. 하나는 성관계라는 행위 특성 자체에서 오는 은밀성입니다. 성관계는 결국 단 둘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관계 현장에서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는 사람은 당사자 둘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도 심신상실에 가깝게 취해 있는 게 대부분이고 심지어 피의자도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일이 많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마저도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상대를 억지로 제압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간을 한 거라면 반항을 한 흔적이라도 있겠지만, 준강간죄 사건은 아예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므로 반항의 흔적마저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술집에서 당시 여성이 얼마나 취했었나를 말해줄 수 있는 주변인들, 또는 숙박업소 종업원 등의 증언이나 이동 경로 근처의 CCTV 영상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준강간죄 사건 정황을 유추해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억울함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밝히는 절차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결국 변호인 조력과 성범죄상담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면 김광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