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억울하다

성범죄처벌 억울하다

인터넷의 데이트 주선 어플을 이용해서 남성을 만난 다음 성관계를 하고 나서 강간 혐의로 남성을 신고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식의 사건이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익명성을 이용해서 쉽게 남성을 유인하고 남성을 압박하여 돈을 뜯어내기 더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남성들은 오히려 그런 여성에게 군말 없이 합의금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강간죄 처벌이 너무 강해졌고 수사 기관에서도 피의자의 억울한 호소를 잘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이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의도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무고한 남성들을 만들어낸다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남성을 유혹해 무고한 강간죄 혐의를 뒤집어씌워 성범죄처벌을 받게 하는 여성들의 경우 우선 남성을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또는 위에서도 언급한 데이트 주선 어플 등에서 유인하게 됩니다. 이후 둘만의 술자리를 가지면서 은근슬쩍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암시를 주게 되어 남성이 자신을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도록 꼬드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사건 상에서 이런 여성들은 직접적으로 성관계의 의사를 잘 표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간죄를 따지게 될 때 여성이 명시적으로 허락을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성폭행 성립이 되지 않는 대신, 명시적 허락이 없었을 시에는 성폭행 혐의를 씌우기 더욱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강간죄 혐의를 억울하게 쓰게 된다면 쉽게 항변도 할 수 없고 성범죄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강간 사건은 흔적이 잘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에 남은 흔적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지 아닌지를 가리기에는 부족하며, 여성이 성관계의 흔적을 강간 흔적이라 주장할 시에는 반증할만한 다른 물증이 거의 없습니다.

또 둘만의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목격자도 거의 없고, 무엇보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는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온당한 주장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명백히 다른 주장도 잘 수용됩니다. 그래서 성범죄처벌 누명은 예상보다 벗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시에는 형법 제297조에 근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 유죄 확정판결이 있는 시점부터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에서의 큰 침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어 위험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답이 없는 상황처럼 보인다 해도 변호사의 선임을 통한다면 이런 위기 상황을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를 반박할 수 있는 다양한 정황 증거와 법적 논리에 근거한 논박이야말로 이런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김광삼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