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7. 25. 09:45 / Category : 언론보도
[토요랭킹쇼] 성폭력 전담 판사
‘몰카’ 혐의로 체포 [채널A 7월 22일]
현역의원의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사건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 판사는 성폭력 사건 전담 판사라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는 적발된 판사가 주장한 저절러 카메라 기능이 작동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대다수의 성범죄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런 성범죄자들의 경우 휴대폰을 복원하게 되면 수많은 몰카 사진들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피의자가 성범죄 전담판사였다는 것에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몰카촬영에 있어서 저절로 기능이 작동했다는 변명으로 무죄를 받은 사건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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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