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김광삼변호사 의견서

절도죄 김광삼변호사 의견서

피의자는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던 도중 처음 경찰조사에서 절도죄 피의사실을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뉘우치며 반성을 하였기에 피의자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위해 아래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변호인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는 본인의 절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본 건에서 피의자가 경찰조사에서 피의사실을 부인했었지만, 본 건 경찰조사를 받았을 당시 피의자의 부(父)가 폐암 말기로 시한부 확정을 받은 상태였기에, 피의자는 구속이 되면 아버지의 임종을 보지 못한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아버지가 외로이 혼자 남게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후 늦었지만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

2. 본건의 피해사실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3. 피의자는 허리디스크가 상당히 심각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4. 피의자는 본 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또한 해당 사실로 인해 다니고 있던 택시회사에도 퇴사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점.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는 위와 같은 피의자의 각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근거로 피의자를 변론하였고, 반성문 및 소견서와 진단서 등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변론사항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