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죄 김광삼변호사 의견서

강간미수죄 김광삼변호사 의견서 

피의자는 얼마 전 숙박업소에서 고소인과의 말다툼을 시작으로 갈등이 발생해 강간미수죄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이성적 호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 합의하에 숙박업소로 함께 들어갔으며, 상호 밀친 사실은 있었으나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기에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변호인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인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피의자와 숙박업소에 들어갔고, 높은 수위의 스킨십이 있었지만,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

2. 본 건에서 고소인은 언제든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장을 갖추고 있었고, 숙박업소에서 벗어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점.

2. 고소인은 피의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만일 피의자가 실제 강간을 시도했던 자였다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는 점.

3. 고소인이 맨 처음 경찰에 신고할 때 자신이 폭행의 피해자라는 취지로 신고했을 뿐, 강간미수의 피해자라는 취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4.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말다툼과 사소한 몸싸움은 둘의 성관계가 이루지려고 했던 과정과는 무관하다는 점.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는 위의 각 사안들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간하려고 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과 이를 증명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은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피의자를 변론하여 성범죄부분 무혐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