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8. 2. 27. 13:35 / Category : 승소사례
지하철성추행 무혐의[김광삼 변호사 무죄 승소사례]
피의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관한 의견서입니다. 해당 사건은 지하철 전동열차 내부에서 피의자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여러 번 접촉을 하게 되면서 이를 이상하게 느낀 피해자가 지하철성추행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여 발생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는 만원인 지하철 출근길에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비롯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에 관한 반성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취했던 행동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 등을 들어 피의자의 죄가 없음을 강조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만원인 전동열차 안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
2. 오해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 더 큰 행동을 불러 일으킴
3. 피의자는 자신의 직장이 있는 역에 동일하게 하차
4.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에 대한 반성
5. 본건 이후 지하철 탑승의 두려움으로 집 근처로 이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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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