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몰카 범죄 처벌 강화 나서...성범죄 형사사건 연루 시 신속한 대처 필수 [세종포스트 2017.11.24]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1. 28. 16:30 / Category : 언론보도
정부차원 몰카 범죄 처벌 강화 나서...
성범죄 형사사건 연루 시 신속한 대처 필수
[세종포스트 2017.11.24]
법무법인더쌤 김광삼변호사
최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관련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관련 처벌 범위확대가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법전문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법의 적용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관련 범죄에 연루될 경우 신속하고 명확한 법률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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