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A지사 두번째 영장심사 [뉴스Q 2018년 4월 5일]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8. 4. 5. 20:28 / Category : 언론보도

[TVN] A지사 두번째 영장심사

[뉴스Q 2018년 4월 5일]

법무법인더쌤 김광삼변호사

최근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발생된 정치권에서의 성범죄에 대해 검찰이 구속수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재청구를 함으로써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한 방송출연을 김광삼변호사가 하였습니다.

이번 논쟁은 서로간에 관계를 한것은 서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애정에 관계였는지 아니면 강제로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텐데요. 또한 이번 구속심사 재청구의 인정여부는 기각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방송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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