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개념_간통소송변호사

간통죄의 개념_간통소송변호사

간통죄의 개념_간통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간통소송에 경험이 많은 간통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간통죄의 개념과 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의 개념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에 해당합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간통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법률상의 배우자

 

간통죄에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고죄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한편,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통의 종용 또는 유서란?

 

간통의 종용이란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을 말하며, 간통의 유서란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사후승낙을 말합니다.

 

 

 

 

 

 

 

 

 

 

간통죄의 고소에 대해 알아보자.

 

 

간통죄 고소권자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간통죄 고소기간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통죄 고소절차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간통죄 수사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간통죄 재판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 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간통죄 처벌

 

간통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