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구제_교통사고변호사

운전면허취소 구제_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변호사/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소송에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취소 구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

 

 

운전면허취소 이의 신청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감경기준

아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의한 운전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나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되고, 무효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 의한 운전면허취소 구제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소송법에서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위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소송요건 불비로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