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17년까지 30% 줄인다고 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사망사고인데요.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당하면 유족 들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나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장례비, 일실소득, 위자료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란?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고와는 달리 간단한 방식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왜냐하면 사망사고의 경우 장해와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내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손해배상금은, 사망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사망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피해자의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만 결정되면 산출됩니다.

 

교톡사고에 대한 처벌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망사고 장례비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장례비는 500만원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일실소득은 계산은?

 

일실소득 계산에 있어 1/3은 공제를 하게 됩니다. 생존하고 있다면 그 수입 중 생활비 등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즉 생계비 공제라고 말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호프만계수라는 수치라는 것으로 생존 시 가동연한에 따른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실소득 계산은 사망자가 받던 월급 X 2/3 X 호프만수치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위자료는??

 

위자료는 2008년 7월 1일 전 사고는 6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 사고는 8천만 원을 기준으로 20%만큼 유동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위자료에 있어 약관상 인정 기준이 20세 이상 60세 이하에는 무과실 기준 4500만원을 인정하며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은 4000만원을 기준으로합니다. 따라서 사망사건의 경우 보험사 약관기준보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거나 소송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장해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 장해

 

장해란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후유증이 남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손해배상에서 장해가 중요한 이유는 장해가 존속하는 기간만큼 그 장해로 인해서 상실된 소득을 가해자 측이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느냐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장해의 상태가 지속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에 따른 처벌 특례는?

 

교통사고 환자의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교통사고 소송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교통사고 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