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대처하기_교통사고처리요령

자전거 사고 대처하기_교통사고처리요령

자전거 사고에 대처하기
김광삼변호사가 소중한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에도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자전거 사고에 대처하는 법,
김광삼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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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또한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사고가 난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과 사상자의 수, 사상자의 부상 정도 또는 손괴한 물건과 그 정도,
그리고 그 밖의 조치사항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 가해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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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책임

 

자전거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 보험을 들어놓았다면 신속히 보험처리를 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형사책임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만 사망사고나 뺑소니, 11대 중과실사고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