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전문변호사 공무원 성폭행 꽃뱀사례

성폭력전문변호사 공무원 성폭행 꽃뱀사례

 

최근에 대담하게 공무원, 고위공직자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성관계를 맺은 뒤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꽃뱀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이런 상황이 사회에 알려질까 두려워 협박하는 꽃뱀에 돈요구에 응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성폭력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성폭행 꽃뱀 사례와 대처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꽃뱀 사례

광주지법 형사3단독에서는 공무원에게 접근하여 불륜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가 된 김씨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하였습니다.

김씨는 사회 선배인 송씨와 짜고 전남 지역 자치단체 공무원인 A씨를 광주의 한 모텔로 유인하여 송씨와 함께 옷을 벗고 있는 A씨를 카메라로 촬영을 한 뒤에 협박을 하여 5차례에 걸쳐 총 1억34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김씨는 5억원을 내놓지 않으면은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며, 직장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A씨는 김씨 등의 협박에 못이겨서 사직을 하는 한편 가족 몰래 대출을 받고서 형제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수 차례 자살까지 결심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조교제 협박 꽃뱀녀 사례

원조교제 사실을 알리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하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실형 선고가 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갈·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가 된 장씨에게 징역 10월선고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한 미성년자였던 장씨와 성관계를 맺고서, 장씨에게 윤락행위 알선을 한 서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가진 후에 이를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를 협박을 한 점, 진단서를 위조하여 협박에 사용을 하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한 점,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강간당했다고 허위진술한 점 등 죄질이 나빠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정씨와 성관계를 맺고서 미성년자와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3,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장씨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위해 병원진단서를 위조하여 임신중절 수술비 요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 성폭행 꽃뱀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쓰신 경우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