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구속 불기소처분을? 전주법무법인

성폭행 구속 불기소처분을? 전주법무법인

 

최근에 성범죄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남성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여성이 합의금을 가지려고 하거나 복수심에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구속 불기소처분 사례에 대해서 전주법무법인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구속 남성 재조사로 누명을?

범행현장 인근에서 발견이 된 DNA 때문에 성폭행범으로 몰렸었던 40대 남성이 검찰에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저항에 부딪치자 흉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범행현장 인근에서 발견이 된 혈흔의 DNA가 이씨의 것과 일치를 한다는 이유로 이씨를 진범으로 지목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씨는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DNA채취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사건발생 5일전 범행현장 부근에서 손을 다쳐서 피를 흘렸다는 주장에 주목을 했습니다.

검찰은 6년전 119 신고내역과 병원진료와 입원 기록을 확인하여 이씨가 실제로 사건 발생 5일전 범행장소에서 손을 다쳐서 119 구급차로 병원에 호송되어 입원을 하였다는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여성의 소재를 파악하여 성폭력 사건 진범은 사건 당시에 피를 흘린 사실이 없다는 진술도 확보를 했습니다.

결국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에서는 서울강동경찰서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송치를 한 이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친딸 성폭행 누명사례

서울고등법원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42살 구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친딸인 14살 구 양이 집에 돌아가기 싫다는 이유로하여 이야기를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 씨의 범행을 믿을만한 입증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비행행위 신고로 경찰 지구대에 인계가 된 구 양은 귀가를 하기가 싫어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하였지만,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구 양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고도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며 구 씨에게 무죄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성폭행 구속 불기소처분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쓰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건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겸비한 검사출신의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