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 무죄 전주형사소송변호사

청소년 성폭행 무죄 전주형사소송변호사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평소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이 고등학교 여학생과 동의하에 잠자리를 가졌는데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쓰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주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청소년 성폭행 무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성폭행 꽃뱀 사례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거짓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A 양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A양은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자신이 일을 하던 술집 사장 B씨와 합의하게 성관계를 한 뒤에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양의 진술이 일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서 추궁끝에 A 양의 자백을 받아 내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에 친구와 유리하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양은 경찰에서 성관계 후에 합의금을 받아 내기 위하여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찍었다면?

대법원 1부에서는 17살 여자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 촬영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음란물 제작 혐의에 무죄선고를 한 원심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사귀던 박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을 하였다가 박양 요청에 따라서 곧바로 지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되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법리 오해를 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 김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박양을 흉기로 위협을 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청소년 성폭행 무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졌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신 경우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