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6. 11:55 / Category : 성범죄
성폭력변호사 성범죄 공무원 당했어요!
최근에 공무원이나 교수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꽃뱀들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공무원 누명사례에 대해서 성폭력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농락을 한 꽃뱀부부 사례
광주에서 성관계를 미끼로 시의원과 구청 공무원 등 공직자 3명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40대 여성과 그 남편이 경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시의원 등 공직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폭로하겠다면서 협박하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김씨와 남편 백씨를 구속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광주시의회 A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A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뒤에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요구하여 1천만원 송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지난 3월에는 광주 모 구청 공무원과, 또 지난 6월에는 모 보건소 공무원과 성관계를 가진 뒤에 백씨와 함께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들로부터 3천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번호를 자주 바꾸었고 먼저 검거가 된 백씨는 김씨의 행적을 허위로 진술을 하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대선을 앞두고 A의원의 요청을 받았고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대가로 금품제공을 받았지만 금액이 적은 데 불만을 품고 A의원을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A의원은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여부를 밝히기보다는 합의금 명목으로 김씨에게 1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A의원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여성단체에 알려지면서 여성단체들로부터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았으며, 소속 정당에서 제명이 됐으며 시의회 상임위원장직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간통죄로 고소를 한 후 직장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거액을 챙겼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공무원 꽃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갑자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챙기는 여성들의 수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거나 합의를 하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폭행 범죄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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